[최신판례] ✅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는??🙄🙄#심정욱
[경매사령관 348강]천기누설!!!법정지상권/유치권 대법원 판례해설을 마무리 하며....지금까지의 법정지상권은 잊어라!!!
부동산에 관한 최신 판례 해설! | 사이버대학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특강
부동산에 관한 최신 판례 해설, 김한석 대표 [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]
유치권 제27강(판례해설16) - 유치물 보존을 위한 사용권, 주택의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자가 그 주택에 거주사용하는 것은 보존행위일까?⎨공인중개사 한남수TV⎬
유치권 제26강(판례해설15) - 유치권자의 선관의무,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없이 목적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?⎨공인중개사 한남수TV⎬
유치권 제25강(판례해설14) - 근저당권 설정후, 경매개시전에 성립한 유치권자는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? 민사유치권은? 상사유치권은?⎨은행경력30년 공인중개사 한남수TV⎬
유치권 제20강(판례해설9) - 건물신축을 위한 터파기공사 대금채권으로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? 터파기공사대금과 토지의 견련성 유무?⎨한남수TV⎬
유치권 제19강(판례해설8) - 건축공사가 정착물(토목,골조공사 등)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, 수급인(공사업자)은 정착물이나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수 있을까?⎨한남수TV⎬
유치권 제18강(판례해설7) - 공사업자(건축공사 수급인)에게 납품한 건축자재대금채권을 받지못했다. 이때 납품자는 공사건물에 유치권을 주장할수 있을까?⎨한남수TV⎬
유치권 제14강(판례해설3) - 점유는 적법해야한다. 불법건물(법정지상권 성립않함)에 대한 유치권자는 토지소유자의 퇴거요청에 대항할 수 있을까?(X)⎨한남수 TV⎬
법정지상권 제31강 - 법정지상권 지료 건물철거권을 이용하여 지상건물을 싸게 인수방법 특강(지료청구소송,지상권소멸청구,건물철거소송,처분금지가처분,가압류)⎨공인중개사 한남수TV⎬
법정지상권 제30강(판례해설14) - 법정지상권 미성립 건물을 철거할 때, 토지소유자는 건물점유자(임차인,전세권자,유치권자)를 퇴거시킬 수 있을까?⎨한남수TV⎬
법정지상권 제29강(판례해설13) - 법정지상권과 지료의 모든 것! 여기에 다 모았다! 완벽한 해설강의!(법조항, 판례, 당사자의 대응방안)⎨공인중개사 한남수TV⎬
법정지상권 제28강(판례해설12) -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상의 동일인소유 건물은 토지저당권 실행으로 소유자가 바뀌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?⎨한남수TV⎬
법정지상권 제27강(판례해설11) - 토지공유자 중 1인이 건물을 단독소유하면서, 토지소유자가 그 지분을 양도하면 건물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?⎨한남수TV⎬
법정지상권 제26강(판례해설10) - 토지공유자 중 1인이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토지지분에 대한 저당권실행으로 그 소유자가 바뀌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?⎨한남수TV⎬
법정지상권 제25강(판례해설9) - 건물 공동소유자 중 1인이 대지를 단독소유하면서 대지에만 저당권 설정후, 저당권 실행으로 대지소유자가 바뀌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?⎨한남수TV⎬
법정지상권 제24강(판례해설8) - 토지 매도당시에 토지소유자가 건축중이었던 신축건물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?⎨은행30년 공인중개사 한남수TV⎬
법정지상권 제23강(판례해설7) - 나대지상태 토지에 저당권설정 당시에 저당권자가 건물신축에 동의한 경우, 신축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?⎨공인중사 한남수 TV⎬